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05-27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
원양어선을 상속·매입·임차하는 경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여, 기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 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지위 승계...
「원양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776호,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원양어선 안전펀드 자금조성 방법 마련 등)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5-27
1.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5. 27. ~ 6. 17.(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음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5-27
1.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규정」제정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입범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2024. 5. 27. ~ 2024. 6. 16. ○ 게시방법: 구보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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